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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매서운 기준’에 모두의 지혜 모을 때”
제도권으로 간 소비자운동가의 ‘식품안전 새 틀’ 짜기
시민의 권익을 위해 주먹을 불끈 쥐는 소비자운동가의 이미지로 늘 일반에 보여져 온 문은숙 소비자시민모임 전(前) 기획처장(소비자경제학 박사)이 정부기구인 식품안전정보센터의 책임자(센터장)로 자리를 바꿔 앉은 지 10개월째다.
“식품안전이라는 과녁은 같아요. 이전에는 소비자문제의 여러 측면에 두루 관심을 쏟아야 했지만 이제는 한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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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정보센터 초대 센터장에 취임한 문은숙 박사는 ‘목표’가 시민운동가로서의 그것과 같다면서 다만 ‘과녁에 접근하는 방법’ 즉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
‘목표’가 시민운동가로서의 그것과 같다고 한 표현은 ‘과녁에 접근하는 방법’ 즉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스스로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리라. 지금 그는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내외의 다양한 정보를 모우고 평가하고 경보를 울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전처럼 ‘성명서(聲明書)’로 목청을 돋우기만 하던 시기와는 같을 수가 없겠다.
정부의 ‘시민의 권익 우선’ 관점 평가
“시민의 권익을 주장하는 관점에 익숙해져 있는 저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긴 것은 상징적이라 봅니다. 정부기구 스스로 ‘시민이 어떻게 식품(의 안전성)을 보는가’를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행정에 적용한 것이지요.”
‘시민운동가에서 행정가로 하는 일이 바뀐 후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퍽 조심스럽다. 아직 새로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體系)를 갖추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들려준 얘기들이다. 말을 아낀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기구의 성격을 보면 그의 이런 태도가 이해가 된다.
이 기구는 센터장 포함 9명의 임원(감사1명 이사 7명 비상임)과 연구원 등 석박사급 직원 16명으로 구성됐다. △나라 안팎의 식품안전 정보를 모아 분석하는 일 △위해(危害) 가능 식품의 유통을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식품이력추적관리 △식품안전 정보의 소통(疏通) 등의 임무가 주어져 있다. 모두 새로 ‘판’을 짜야 하는 일이다.
“나중에 누가 맡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틀, 즉 시스템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했지요. 그래서 취임 후 지금까지 식품안전이라는 제목에 걸맞는 결과물을 아직 제대로 내지 못했던 것이고요. 시민운동가로 잔뼈 굵은 문 아무개의 ‘작품’이라는 평가를 기대하지요. 곧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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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운동이건 정부기구 일이건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자(者)’와 식품위해요소를 뿌리 뽑기 위한 엄중한 노력은 같은 것이다. 문 박사는 <시민사회신문> 강상헌 논설위원과 대담에서 소비자 모두가 공적(公的)인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새롭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부드러운 외양에 전사(戰士) 이미지도 함축
일 욕심 많기로 소문난 그이지만 겉모습과 태도는 부드럽다. 앳되게 보이기까지 하는 그에게 ‘외유내강(外柔內剛)’ 타입이냐고 물었다. ‘별나지 않은 평균적 인간’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러나 소비자가 손해 보는 일을 막자고 나서던 때의 그의 모습들은 때로 단호한 전사(戰士)의 이미지였다. 사람은 참 여러 얼굴을 가진다.
‘문은숙의 작품’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이제껏 그는 ‘현재 통용되는 기준’도 필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겨나는 새 이슈에 대응하는 것도 이 울타리 안에 든다. 시민의 안녕을 보장하는 이상적인 식품안전의 기준과 제도상의 기준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間隔)이 있다는 것이다.
제도(制度)나 과학(科學), 기업(企業)은 ‘절대적인 안전은 없다’고 말한다. 어느 정도만 되면 고개를 끄덕이고 흔쾌히 넘어가자는 식의 ‘통상적(通常的)인 수준’을 제시한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도 하고, ‘실제 위해 요인 보다는 심리적 요인이 더 문제’라고 말하기도 한다. 제도는 이런 바탕에서 만들어진다. 법률과도 같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누구의 어떤 논리가 더 나은가 보다는 무엇이 식품의 안전을 꾀하는데 더 중요한지에 초점이 모아져야 할 줄 압니다. 시민의 이익이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조직이 생겨난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도 하고요.”
“왜 방부제 탄 단물을 돈 주고 사먹어야 하나요?”
이런 그의 생각이 식품안전정보를 다루는 이 기구의 성격과 앞으로의 모습을 결정할 터다. 그는 또 식품안전을 포괄적인 뜻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원칙론’이라며 애써 에두르지만 그의 얘기는 자신의 포부의 핵심을 예고하는 듯했다.
일부 불량 건강식품을 예로 들었다. 허용기준이나 부작용 따위를 따지기 전에, 필요도 없으면서 건강에 나쁠 수밖에 없는 그런 ‘식품’을 왜 시민들이 사먹어야 하는지의 본디를 따지자는 것이다. 달콤한 음료수에 불과한 것이 ‘피로회복약’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면서 시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안의 방부제(防腐劑)를 섭취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했다.
기준치 이내라고는 하지만 먹지 않아도 될 것을 모르고 먹는다면 이는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다. 또 이런 ‘물질’이 ‘기준치 이내’로 함유된 식품을 여러 번 먹게 된다면 이 경우도 안전에 문제가 없을지에 관한 문제도 숙제다. 환경론에서 ‘복합오염’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다.
식품보다 약, 또는 약의 허울을 쓴 것을 더 좋은 것이라고 믿게 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문제라고 했다. 무너져 내린 우리의 상도의(商道義)가 빚는 여러 모습은 그의 이런저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측은하게 한다. 또 100년 전 열악(劣惡)한 소비자의 비극적 현실을 그린 미국 소설가 업튼 싱클레어의 ‘정글’(1906년)을 상상하게 하기도 한다.
방사선 GMO 환경호르몬 첨가물 등 걱정거리 널려
“점점 식품의 안전에 관한 시민의 안목(眼目)과 지식이 더 필요한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식품첨가물 이외에도 유전자조작식품(GMO), 환경호르몬(내분비계장애물질), 방사선조사식품 등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 식탁을 향하고 있고요. 국제교역에 따른 식품안전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주제지요. 챙겨야 할 것이 많은 복잡한 세상입니다.”
위기관리의 주체인 정부는 과학적 평가와 정책적 판단을 기초로 식품안전 정책을 마련한다. 시민 개개인은 정부의 정책을 참고하여 자신의 가치관(價値觀)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몸을 ‘잘 먹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얘기다. 이 같은 가치의 기준은 지식이기도 하면서 자연이나 환경, 미래, 후손과 관련한 신념 또는 철학일 수 있다.
“어떤 전문가들은 해롭다는 연구나 임상(臨床)의 결과가 나온 적이 없으니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학이나 기업은 한 세대, 한 세기 후에 빚어질 수도 있는 부작용까지 예측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새로운 식품들이 과학의 이름으로 밀려오고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이지요.”
“자연 미래 후손 저어하는 배려와 철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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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은숙 박사>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미(美) 오리건주립대 소비자경제학 박사, (사단법인)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 식약청 식품안전평가위원회 위원 국제표준화기구(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식품안전전문위원 시민사회신문 편집위원 소비자정책교육학회 상임이사 식품안전정보센터 초대 센터장. |
아직 광고나 마케팅의 내용을 ‘정보’로 잘 못 이해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음도 그의 걱정거리다. 또 ‘소비자를 위해’ 이런 물질 즉 색소 방부제 따위가 불가피(不可避)하다고 주장하며 기준치를 ‘방패’삼는 무해론(無害論)도 끔찍하다. 그는 일관되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통로를 막지 말라.”고 주장해 왔다.
“시민운동이건 정부기구 일이건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자(者)’와 식품위해요소를 뿌리 뽑기 위한 엄중한 노력은 같은 것입니다. 또 소비자 모두가 공적(公的)인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새롭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사회가 되어야지요. 저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시민’(Public Citizen)은 미국 소비자운동의 거목(巨木) 랄프 네이더가 주창한 말로 전세계 시민운동 비정부기구(NGO)의 정신적 토대가 된 개념 중 하나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에 편승(便乘)해 열매만 따먹는 얌체 짓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임기(2012년 7월) 이후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소비자운동으로 돌아간다.”며 단호했다. |